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가합56747(본소),2016가합50319(반소) 판결 물품대금,부당이득금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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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공급계약의 성격 및 소유권유보조항의 효력에 따른 물품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물품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 반환 및 사용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63,969,000원 및 그 중 8,349,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통신기기 생산판매업체이고, 피고는 통신전자 계측기 제조 및 도·소매업체임.
원고와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제품(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 대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3. 2. 1.부터 2015. 4.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747(본소) 물품대금
2016가합50319(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지에스인스트루먼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에스인스텍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엠테크놀로지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3,969,000원 및그 중 8,349,000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51,147,439원 및 그 중 327,248,671원에 대하여 2015. 8. 4.부터 이 사건 본소장부 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63,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통신기기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전자 전 기계측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모델명 A333/A338,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아래 의 기재와 같이, 대금지급시기를 물품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각 정하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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