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합54796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법인 해산 간주 시 부당이득 청구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11,03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주식회사(2013. 12. 2. 해산간주)와 주식회사 D(2014. 12. 1. 해산간주)의 대표이사였음.
원고는 2006. 12. 28.부터 2009. 5. 25.까지 C, D, 원고의 처 명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합계 299,831,100원을 송금함...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4796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3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75%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7,952,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31. 설립되어 2013. 12. 2. 해산간주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2008. 5. 19. 설립되어 2014. 12. 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 D,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직원 F, 피고가 지정하는 G, H, I 명의 계좌 등으로 2006. 12. 28.부터 2009. 5. 25.까지 합계 299,831,1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6. 20., 2008. 10. 20., 2008. 10. 22. D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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