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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411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이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 주식회사에,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6. 9. 1. 접수 제72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2. 8. 접수 제9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은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9. 1. 접수 제72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의 소유로서 원래 하나였던(인천 서구 E 염전 6,154m2였다가 2005. 5. 20.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99년 이후 목재가공단지 조합원들 및 소외 F에게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8. 11. F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소유관계가 일응 정리되었다. 그런데 F은 피고 D이 위 조합원들에 대한 별건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세운 형식적인 소유자였을 뿐 실제로는 여전히 피고 D이 소유자였다. 4. 그 후 피고 B, C은 2005년경 F을 상대로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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