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53175,2016가합53110(공동소송참가)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공동소송참가인에게 45,754,8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제품 판매 및 설치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공동소송참가인(이하 '공동참가인')은 원고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경인지역 독점판매권자로서 원고에게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주업무로 함.
원고는 공동참가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며, 피고는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 말경까지 공동참가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 근무함.
피고는 2013. 3. 29. 공동참가인의 ...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175 손해배상(기)
2016가합53110(공동소송참가)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공동소송참가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는 공동소송참가인에게 45,754,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16.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50%는 원고 및 원고공동 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고는 공동소송참가인에게 99,780,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판매 및 설치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공동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경인지역 독점판매 권자로서, 영업 행위를 통하여 원고에게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공동참가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2011년 2월 말까지 원고의 전무로 근무한 후 퇴직하여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 말경까지 공동참가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9. 공동참가인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공동참가인은 2016. 3. 16.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어 계속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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