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합50626 판결 영업재산양도청구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626 영업재산양도 청구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피고들에 대한 소중 인도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에게, 피고 A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사업장을 그 일체의 영업자산과 함께 인도하고, 피고 B는 김포시 F 가동 G의 사업장을 그 일체의 영업자산과 함께 양도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H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0. 10. 13. 신용보증원금 56,000,000원의, 2001. 3. 8. 신용보증원금 27,000,000원의, 2001. 7. 6.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H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될 경우 그 대위변제 원금 및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채권보전에 소요되는 대지급금 등 일체의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H의 대표이사였던 C은 H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