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합50626 판결 영업재산양도청구

원고패,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의 금융기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세 차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H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3년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총 141,280,672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H와 H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함.
C의 처남인 피고 B는 2002. 10. 1. 'G'이라는 상호로...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626 영업재산양도 청구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피고들에 대한 소중 인도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에게, 피고 A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사업장을 그 일체의 영업자산과 함께 인도하고, 피고 B는 김포시 F 가동 G의 사업장을 그 일체의 영업자산과 함께 양도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H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0. 10. 13. 신용보증원금 56,000,000원의, 2001. 3. 8. 신용보증원금 27,000,000원의, 2001. 7. 6.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H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될 경우 그 대위변제 원금 및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채권보전에 소요되는 대지급금 등 일체의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H의 대표이사였던 C은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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