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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418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3.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12. 28. 아래와 같은 각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3. 8. 12. 피고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745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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