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65546 판결 약정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 의무 및 각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92,368,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경매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함.
-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 중 일부 토지는 수용 예정이었고, 피고 대표이사는 수용보상금에서 토양오염 복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C에게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함.
-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은 121,416,580원으로 재결되었고, 토양오염 복구공사비는 29,048,200원으로 확인됨.
핵...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5546 약정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6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친구 C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5.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2015. 5. 1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위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군포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56,000,000원, 채무자 원고)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C의 주선으로 2015. 5.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10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