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단550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B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의 계약 해지 통보 및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갈등을 겪음.
원고는 B의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 발주처는 가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함.
B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 직전, 대표이사 D의 처인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11,...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5037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그린월드

피고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공탁번호 2012 금제8016호 공탁금 111,171,36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2013. 9. 27.자 채권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1,171,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D의 처로서 B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이다. 나. 원고와 B과 공사하도급계약 등 1) B은 2011. 6.경 육군중앙경리단(소관 육군 제3169부대, 이하 '발주처'라 한다)이 발주한 'E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1,721,152,173원(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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