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5가단4954 판결 면책확인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 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 24.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1. 24. 파산선고를, 2013. 5. 6. 면책허가결정을 받음.
위 면책허가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피고는 2007. 3. 7. 원고 및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21. 원고가 C과 연대하여 2,359,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이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954 면책확인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5. 6.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2007가소69387호 판결에 기한 원금 2,359,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2. 5. 24. 이 법원에 2012하단2914호, 2012하면 2912호로 파산및 면책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24.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2013. 5. 6.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은 사실, 위 면책허가결정 당시 첨부되어 있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7. 3. 7. 이 법원 2007가소69387호로 원고 및 C을 상대로 5,480,5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C과 연대하여 2,359,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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