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가단4932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용자의 허가 없는 접촉 행위와 교정시설의 관리 소홀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로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음.
원고는 2015. 6. 18.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위반(폭언 및 자해 등)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음.
원고는 2015. 7. 13. 인천구치소 접견실에서 지인 B과 접견 중, 같은 거실 수용자 C과 민원인 D가 접견실로 들어와 D와 약 1~2분간 대화하다 적발됨.
인천구치소장은 원고의 행위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932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로 구속되어 2015. 1. 16. 피고 산하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딘513), 위 판결이 2015. 7. 17. 확정됨에 따라 2015. 10. 26.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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