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39554 판결 관리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9554 관리비

원고

주식회사 대산시스템

피고

1. A
2. B
3. C
4. D
5.E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663,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3,883,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G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이고, 피고들은 2015. 2. 23.경 위 빌딩 401호와 501호(이하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권(각 1/5 지분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종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 등 1) 원고는 2011. 11.경 G관리단과 사이에 G 건물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계약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1,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