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단38711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중도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5.경 피고의 사위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김포시 D대 509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사망한 피고 시어머니 E 명의의 목조초가지붕 단층 주택 및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이 있었고, 소유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특약을 함.
원고는 2010. 1...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8711 매매대금반환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5.경 피고의 사위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김포시 D대 5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사망한 피고 시어머니 E 명의의 목조초가지붕 단층 주택 및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이 있고, 그 소유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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