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3658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자의 누나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

결과 요약

채무자 B이 누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6,133,5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
피고는 원고에게 16,133,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가소2026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5나6158 판결).
피고는 B의 누나이며, 2014. 9. 26.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6586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주식회사 환경건축포럼건축사시무소

피고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6.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16,133,5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33,5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6,133,5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가소202693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5나6158 판결). 1) 3,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8.부터 2014. 1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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