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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30755 청구이의의 소
원고
A
피고
태형건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이 2012. 1. 13. 작성한 2012년 증서 제30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7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7. 7.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형틀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 1.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아 시행하는 B초등학교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 착공 2012. 1. 14. 준공 2012. 6. 15., 공사대금 : 543,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지급된 기성금이 시공물량보다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기성금이 과다 지급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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