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가단28424 판결 배당이의의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임차인의 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은 원고로부터 1억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4,8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C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피고는 2013. 2. 16.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임차기간 2013. 3. 29.부터 2015. 3. 28.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3. 보증금을 지급, 2013. 3. 2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8424 배당이의의 소

원고

근해안강망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 계양구 B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C(개명 후 성명: D) 사이에 2013. 2. 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567,513원을 94,567,51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로부터 11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48,2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 매절차'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2. 16. C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