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가단25005(본소),2015가단25012(반소) 판결 대여금,공사대금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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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금 청구 및 피고의 상계 항변

결과 요약

피고 A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0,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A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경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중부경찰서 C파출소 관사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피고 A에게 85,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음.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 중 D으로부터 공급받은 철물대금 4,737,000원을 미지급하였음.
D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2014. 1. 18.경 피고 A은 D에게 2014. 2.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5005(본소) 대여금
2015가단25012(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9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A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A에게 20,23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중부경찰서 C파출소 관사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21,119,0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여, 피고 A에게 대금 85,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다만 재하청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공급받는 업체를 원고로 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피고 A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D으로부터 2013. 9. 1.부터 2013. 9. 30.까지 공급받은 철물대금 4,73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미지급하였는데 D은 위 금액 상당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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