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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49993(본소) 건물명도
2016가단239320(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4.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7,8,9,10,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m2를 인도하고, 나. 200,000원 및 2015. 11. 15.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 중 1층 일부 과일가게(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5. 15.부터 2015. 5.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5.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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