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단24925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후조리원 리모델링 공사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33,585,7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및 나머지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소아과 의사로, 2014. 10. 8. 피고와 **4억 원(VAT 별도)**에 산후조리원 리모델링 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공사기간은 2014. 10. 10.부터 2014. 12. 10.까지로 정함.
원고와 피고 모두 산후조리원 관련 공사 경험이 없었음.
피고는 2014. 10. 8. 견적서를 제공하였으나, 2014. 12.경 추가공사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925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5,703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0.부터 2017. 4.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185,7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아과 의사로서 인천 연수구 C건물 4층에서 'D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0. 8.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4. 10. 10.부터 2014. 12. 10.까지', 공사금액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이전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산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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