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5가단2485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 및 수익자의 악의 입증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B은 2013.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함.
B은 2013. 8. 30.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원고는 2014. 8. 11.부터 2014. 8. 30.까지 B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한 후, 1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4. 11. 1. B에게 양도소득세 93,934,080원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음.
B은 2013....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854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110,278,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278,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2. 26.경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인천 남구 E 대 349.9m2 및 1층 근린생활시설 112.5m2 2층 주택 86.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8.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1층의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1.부터 2014. 8. 30.까지 B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사 한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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