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5가단243704(본소),2015가단730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보증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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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청구

결과 요약

망 G와 피고 E 사이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피고 E는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F는 원고들에게 망 G의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피고 E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망 G는 2015. 9. 3. 사망하였고, 원고 A, B, C, D는 그 상속인들임. 피고 E는 망 G의 언니임.
망 G와 피고 F 사이에 2004. 6.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됨.
피고 F는 2004. 9. 10. 이 사건 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3704(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2015가단73059(반소) 보증금 등

원고(반소피고)

1.A
2. B
3. C
4. D

피고(반소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E는 피고 F에게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39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F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대하여 각 2004.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 E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E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은 21,666,666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 C, D는 각 4,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G는 2015. 9.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있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과 같다. 피고 E는 망 G의 언니이다. 나. 망 G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으로 정한 2004. 6. 9.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F는 2004.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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