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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4131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7.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인천 서구 C, 2동 106호]를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에 임차해서 2011. 2. 11.부터 공인중개사사무실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였고, 2015. 2.경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2016. 2. 10.까지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750,000원으로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전화로 신규임차인을 소개하고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D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모두 위임했으니 위 중개사무소와 협의하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경쟁업자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상가에 새로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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