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단239521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차용증의 효력 및 증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6.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12개월 내 상환 조건으로 대여함.
원고는 2013. 5. 21. 딸 D와 사위 피고 C에게 이 사건 빌라 매수자금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함.
이 사건 빌라는 2013. 5. 29. D 및 피고 C 명의로 각 1/2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9521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고가 2013. 8.6.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12개월 내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B은 차용증 중 변제기 부분은 사후에 임의로 기재되어 변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 자신이 자신 이름 옆에 인영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증은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