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단237433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배당 이의: 가장임차인 및 사해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대출원리금 담보를 위해 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2. 3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
피고는 2013. 4. 3.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3.부터 2015. 4. 3.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법원은 2015. 9. 18.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제1순위로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7433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9. 1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441,835원을 46,441,835원으로 각 경정하고, 선택적으로,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9. 1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441,835원을 46,441,83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6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2.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4. 3.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3.부터 2015. 4. 3.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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