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2349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주식회사 B가 피고 A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의 금원지급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 A는 원고들에게 각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서울에스티는 2011. 11. 1.부터 2012. 11. 7.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에 298,545,352원 상당의 임가공품을 공급하고 2012. 11. 30. 대금 지급을 약정함.
원고 서울에스티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9.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4908 사해행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서울에스티
2. 명일금속공업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2. 11. 10. 체결된 30,000,000원의 금원지급 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 A는 원고 주식회사 서울에스티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A는 원고 명일금속공업 주식회사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서울에스티(이하 '원고 서울에스티'라 한다)는 2011. 11. 1.부터 2012. 11. 7.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98,545,352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재 등의 임가공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2012. 11.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 서울에스티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37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9. '소외 회사는 원고 서울에스티에게 298,545,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