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5가단229791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9791 청구이의

원고

1. A
2. B

피고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D의 망 E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8590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2015. 5. 20. 원고들을 망 E의 승계인으로 하여 D의 일부승계 인인 F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내어 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 2015카정1005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8.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및 예비적으로, D의 망 E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8590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소외 망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8590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9. 'E은 D에게 266,287,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7.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E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6061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08. 1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1,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