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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2808 용역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큐스쿨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 인천 강화군 B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구조 및 안전책임기술지원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2014. 11. 29.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조, 안전책임 및 기술지원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용역대금으로 11,07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4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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