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227863 건물명도
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7.53m2를 인도하고, 나. 2015.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68,6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37,6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인인 소외 인천공항외항사터미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C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실 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운영권에 기하여 2010. 1. 25. 임차인인 피고와 국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C,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7.5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0. 1. 30.부터 2012. 1.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 1년간 연장되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