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가단227863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68,6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2010. 1.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 1년간 연장되어 왔으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임.
소외 회사는 2014. 8. 28. 피고에게 실시협약 무상사용 사업기간이 2014. 10. 6.까지임을 통보하며, 사업종료에 따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확정...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7863 건물명도

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7.53m2를 인도하고, 나. 2015.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68,6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37,6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인인 소외 인천공항외항사터미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C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실 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운영권에 기하여 2010. 1. 25. 임차인인 피고와 국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C,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7.5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0. 1. 30.부터 2012. 1.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 1년간 연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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