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5가단220954 판결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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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유지 통행로 사용에 대한 지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료 상당액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9. 경매를 통해 충남 태안군 B 임야 3,065m2(이하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 팩넷네트워크코리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데이콤크로싱은 이 사건 1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2토지(대 12,598m2)의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서해광업은 이 사건 1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3토지(대 829m2)의 소유자임.
-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토지 중 특정 부분(이 사건 통로)을 통행하고 있음.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0954 지료
원고
A
피고
1. 팩넷네트워크코리아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데이콤크로싱
3. 주식회사 서해광업
2. 주식회사 데이콤크로싱
3. 주식회사 서해광업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18.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팩넷네트워크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데이콤크로싱은 1) 각 52,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17. 9. 10.부터 충남 태안군 B 임야 3,065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27,28,29, 30, 31, 3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3m2, 3, 4, 5,6,7,22, 23, 24, 25, 26, 2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50m2, 7, 8, 9, 10, 20, 21, 2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59m2. 10, 11, 12, 20,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6m2의 통행을 그칠 때까지 월 81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서해광업은 1) 1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17. 9. 10.부터 충남 태안군 B 임야 3,065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20, 21, 2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359m2, 10, 11, 12, 20,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6m2의 통행을 그칠 때까지 월 21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B 임야 3,065m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C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83. 6. 20. 매매를 원인으로 1983.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의 처 D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2006.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1토지는 2011. 8. 3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1. 8.3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2. 4.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2. 5. 9. 소유권이전등기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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