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204754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악용 목적 임대차계약의 우선변제권 불인정

결과 요약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만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410,546원을 68,410,546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6. 24. C에게 9,500만 원을 대출하며 C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B은 2012. 9. 19. C과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B은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2010. 10. 5. 피고와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4754 배당이의

원고

예천군새마을금고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3.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410,546원을 68,410,54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B과 C 사이에 인천 서구 D건물 제101동 제201호에 관하여 2012. 9. 19.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410,546원을 68,410,546원으로 각경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4. C에게 9,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인 인천 서구 D건물 제101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2. 9. 19.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2. 10. 5.부터 2014. 10.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만 원은 임차인 E에게 지급하고, 잔금 2,300만 원은 2012. 10. 5.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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