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단1993 판결 소개비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알선 소개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소개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06. 4.경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를 알선하며, 감정평가액을 높여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원고가 적은 자금으로 건물을 매수할 수 있다고 권유함.
원고는 피고 등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억 원 가량을 지불하기로 하고, 2006. 4. 21. 피고에게 소개비 30,00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위 돈을 수령하며 '계약이 취소될 시 전액 환불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줌.
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993 소개비 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내지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06. 4.경 원고에게 여주시 E, F[도 로명주소: 여주시 G] 대지 및 지상 건물(이른바 'H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감정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접촉하여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게 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면, 이를 매수하는 원고로서는 실제 마련할 매수자금에 대한 부담 없이 대출금을 가지고 헐값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매수 알선 내지 권유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등에게 소개비 내지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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