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재가합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재심청구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판단 기준 및 출소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5.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해당 법원은 2013. 10.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3. 11. 19.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 D이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2.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는 2014. 5. ...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4재가합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22. 선고 2012가합11514 판결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재심피고, '이하'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11. 6. 28.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7. 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1514호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3. 11. 19.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D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을 주장하였는데 D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바람에 입증부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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