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4341 판결 업무상배임,업무방해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5. 13.부터 2014. 1. 13.까지 피해자 인도네시아 법인 D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2013. 12. 23.경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E의 전무 등이 피해자 회사 정상화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피고인은 현지 직원들에게 "E 본사가 나를 사퇴시키고 인도네시아 지사를 팔아넘겨 현금을 확보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할 것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함.
피고인은 현지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 ...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341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황성민(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1475 판결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H, F의 진술이 전문진술로서 신빙성이 낮고, I의 진술은 J의 원심 법정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H,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J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인도네시아인인 J를 영어로 통역하는 바람에 통역에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I 뿐만 아니라 J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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