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4122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공모 공동정범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자로, K의 요청을 받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J에게 전달하고, R이 S으로부터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함.
피고인 A는 허위 계약서 작성 시 전세 목적물을 살펴보지 않았고, K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음.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함.
피고인 ...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122 사기

피고인

1. A
2.B
3.D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단정려(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고단3755 판결

판결선고

2015. 1.23.

주 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편취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D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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