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353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신곡 구동 인증수단 무력화 및 저작권 침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F, H, I, J에게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538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8.나. H
9.나. I
10.나. J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지은(기소), 김지은,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 C, D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 ○○ ○○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25. 선고 2014고단2421 판결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F, H, I, J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G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 F, G, H, I,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 I, J, H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G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를, 피고인 D, E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2014압제1066호 증 제1 내지 21호, 제23 내지 2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2013압제1681호 증 제10, 11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2013압제1681호 증 제1, 3호, 제5 내지 9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인증수단은 원저작권자들의 저작료 징수와는 무관한 단순히 금영의 수익을 보호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원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금 영에서 제작한 신곡 구동을 위한 인증수단(데이터롬 칩, 스마트 토큰)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 B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고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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