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3452 판결 사기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행사가 분양권자로부터 환수받아 보유 중이며, 분양가의 80%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K에게 소개하게 함.
그러나 실제 분양자는 L이었고, G가 분양권을 환수받아 보유한 것이 아니었으며, L 명의로 대출이 있었고,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별도 절차가 필요했음.
피고인들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K로부터 가계약금 1,500만 원, 계약금 2,050만 원...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452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재영(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2고정4285 판결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오피스텔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인천 연수구 F 501동 306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행사 주식회사 G(이하 'G')이 분양권자로부터 환수받아 보유 중에 있는데 분양가의 80%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줄수 있다. 직접 매수를 하거나 중개를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같은 취지로 위 오피스텔을 소개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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