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문서 행사죄의 성립 요건 및 공범의 인식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송부하여 인쇄하게 한 행위가 위조문서 행사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위생증명서 4장 및 원산지증명서 1장(이하 '이 사건 각 문서')을 위조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E에게 송부하여 인쇄하게 함.
• 검사는 E가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