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대금 편취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8월)을 파기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래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경찰관에게 따지러 간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노래방을 나섬.
• 피고인은 당시 호주머니에 10만 원 이상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며 휴대전화 번호만 알려주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류 판매를 미끼로 노래방 업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으며, 유사한 사기 전과가 다수 있음.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