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8561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사기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8.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피고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기재함.
제1심 법원은 해당 주소로 소장 부본과 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의 형 F가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함.
제1심 판결정본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됨.
피고는 2002.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0.경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중국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전 2012. 8. 1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5. 25. 귀국함.
피고는 2014....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856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가단29065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인 '남양주시 E'으로 기재하였다. 2) 이에 제1심 법원이 위 주소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2013. 4. 12. 피고의 형 F가 동거인으로서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3) 피고가 답변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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