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8325,2014나170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독립당시자참가의소)사해행위취소등
원고항소기각,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성 및 채권양도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E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참가인은 소송 중 원고에게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참가인은 위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소송인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인수 결정을 받고 소송에서 탈퇴함.
- 원고는 위 약정금 소송의 '원고 인수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무효의 채권양도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각하 판결을 받음....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8325 사해행위취소등
2014나17091(독립당시자참가의소) 사해행위취소등
2014나17091(독립당시자참가의소)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피고보조참가인
C
독립당사자참가인
G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1. 3. 10. 체결된 권리양도계약 및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2011. 4.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E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4. 6. 접수 제483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독립당사자침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당심에 이르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G"를 각 "참가인"으로, 제2면 제7행 "을나 제1호증"을 "을나 제1, 2호증, 병 제2, 3호증"으로, 같은 면 제8행 "피고"를 "E"으로, 같은 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아래 [고쳐 적는 부분]으로, 제3면 제6행 "같은 날"을 "2011. 4. 6."로 각 고치고, 아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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