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5685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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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685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하남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단206203 판결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5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각 2014. 10. 16.부터 하남시 N 답 193m2, 0 전 166m2, P 전 21m2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로 인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20,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78. 10. 16. 하남시 R(1989. 1. 1. 행정구역 변경 전 경기 광주군 S, 이하 같고 번지로만 특정한다) F 답 1,253m2, G 전 245m2를 매수한 후 1978.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1978. 10. 16. T 전 3,453m2 중 499/1,039 m2 지분을 각 매수한 다음, 1981. 4.10. H전 1,636m2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F 답 1,253m2, G 전 245m2, H전 1,636m2를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나. 분할 전 토지 일대는 1978년경부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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