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나53141 판결 관리비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비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완성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나, 이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무 승인으로 볼 만한 통지도 없었음.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비업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
원고는 2007. 3. 29. 피고와 아파트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관리해왔음.
2009. 9.분 용역비 14,014...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3141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신세계관리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유진마젤란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소541934 판결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14,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업(시설경비 등), 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6-9 지상에 있는 유진마젤란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7. 3. 2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금액을 매월 15,4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왔고 2009. 9.분 용역비 중 소독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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