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나52698 판결 사용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플라즈마 소독기 시험 사용 후 구매 불발 시 사용료 청구의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플라즈마 소독기 사용료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6. 4. 원고로부터 플라즈마 소독기 견적서를 받고, 2012. 7. 9. 신제품 소독기를 설치받아 사용함.
사용 중 소독이 되지 않는 현상이 2차례 발생하여 원고 직원의 점검을 받았고, 이후 동일 현상 발생 시 진공오일펌프를 교체받음.
피고는 원고 소독기 외에 2012. 6. 12.부터 7. 20.까지 에스앤비의 플라즈마 소독기(CASP-50)를 시험 사용하였고, 2012. 9. 20.부터 12. 14.까지 에스앤비의 플라...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2698 사용료

원고,항소인

한신메디칼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합자회사 인성병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소546984 판결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4. 원고로부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플라즈마 소독기(이하 '이 사건 소독기'라고 한다) 구입 관련 견적서를 받아본 후 이 사건 소독기를 사용해 본 다음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2012. 7.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독기 신제품을 설치받았다. - Delivery : 오더 확정 후 30일 이내 - Payment :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독기를 사용하던 중 2차례에 걸쳐 소독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그 때마다 원고 직원의 점검을 받았고, 그 후 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자 원고 직원은 이 사건 소독기의 진공오일펌프를 교체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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