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나5197 판결 물품대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활어대금 미지급 사건: 정산 완료 및 소개 관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활어대금 13,82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을 운영하며 활어를 공급하는 자로, 2010. 3. 25.부터 2010. 6.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종합어시장의 총책임자 C에게 도미, 농어 등 활어를 공급함.
- C은 활어 공급받으면 이상 여부 확인 후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로 대금을 즉시 지급함.
-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활어를 공급하고 2010. 6. 24. 마지막으로...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197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7.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원고는 D을 운영하면서 활어를 공급하는 자로서, 2010. 3. 25.부터 2010. 6.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종합어시장의 총책임자인 C에게 도미, 농어 등의 활어를 공급한 사실, 2 C은 원고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으면 활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곧바로 활어대금을 원고의 처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 3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활어를 공급하고, 2010. 6. 24. 마지막으로 대금 700만 원을 지급받아 잔액은 13,82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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