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4나50074 판결 손해배상(의)

피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사의 재량 범위와 인과관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2. 등산 중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을 입고, 2008. 3. 3.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1차 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과 물리치료를 받음.
2008. 7. 21. 부천성모병원 검진 결과 수술부위 불유합 진단으로 재수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8. 9. 24. 피고로부터 2차 수술(골이식술 및 재고정술)을 받음.
이후 D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2009...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0074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1. 29. 선고 2012가단688 판결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 등산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이하 '이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고, 2008. 3. 3.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을 방문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21. 부천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수술부위가 유합되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8. 9. 24. 피고로부터 골이식술 및 재고정 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D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2009. 10. 29. 원위 장완골 금속판 제거, 장골 가관절증 절제와 장골 이식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