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나18728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음금 채무 보증 여부 및 추완항소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E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음.
원고는 이 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18,143,000원을 송금함.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원고는 피고가 어음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송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피고 명의의 계좌는 남편 G가 원고와의 거래에 사용한 것일 뿐 어음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872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10. 7. 선고 2011가단8425 판결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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