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18124 판결 배당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에 소액임차권 설정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에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 취소 및 배당표 경정을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8. 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출하며 B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는 2012. 12. 22. B과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1. 확정일자를 받...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8124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으뜸새마을금고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19. 선고 2013가단40348 판결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029,385원을 73,029,385원으로 경정한다. 선택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2.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9.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029,385원을 73,029,385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8.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B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2.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3,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3,500,000원은 2013. 1. 5.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 5.부터 2015. 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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