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13037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대표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 지급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들은 동대표임.
원고는 피고들이 동대표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수령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들은 하자보수금 소송 관련...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3037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15. 선고 2013가단7211 판결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5,20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피고 C는 7,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3,39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피고 C는 2,16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동대표에게 근로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정원인 동대표 19명의 과반수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8명만이 의결에 참여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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