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1165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B형간염 백신 접종 후 감염 및 제조물책임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B형간염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감염 주장 및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됨.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또한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5월 2일과 10월 2일 피고가 제조한 '헤파박스 B' B형간염 백신을 2차례 접종받음.
원고는 1997년 7월 11일 B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재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음.
원고의 어머니는 2000년 4월 17일 HBS Ag 음성, HBS Ab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아버지는 HBS Ag 음성, HBS Ab 음성으로 확인됨.

핵...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165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가단41515 판결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0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출생하여 B에 1차로, 1992. 5. 2.에 2차로, 1992. 10. 2.에 3차로 각피고가 제조한 '헤파박스 B'라는 B형간염 백신(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을 접종받았다. 나. 원고는 1997. 7. 11. 방사성면역측정을 한 결과 HBS Ag(표면항원)가 양성(+)으로, HBS Ab(표면항체)가 음성(-)으로 각 반응되어 B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재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다. 다. 한편, 2000. 4. 17. 원고의 어머니인 C는 HBS Ag가 음성(-)으로, HBS Ab가 양성 (+)으로 확인되었고, 원고의 아버지인 D은 HBS Ag가 음성(-)으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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