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780 판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9. 12. 1.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2월경 피고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부지 변경을 신청함.
피고는 2010. 4. 1. 임차계약 찬성자가 과반수 이하라는 등의 사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반려함.
참가인은 위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1. 2. 18. 승소 판...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780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9. 12. 1. A, B, C과 인천 서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9,752.2m2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는 임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2월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이 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부지를 종전 인천 서구 E, F에서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의 지분 변동으로 인해 현재 임차계약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하이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