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합384 판결 행정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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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384 행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강화군수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인천 강화군 B 답 2,063m2에 관하여 2009. 12. 30. 한 토지분할허가처분 및 C 답 140m2에 관하여 2010. 6. 7. 한 지목변경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2. 인천 강화군 B 답 2,063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2. 28. 접수된 원고 명의의 토지분할신청서(이하 '이 사건 토지분할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2009. 12.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인천 강화군 B 답 1,923m2 및C답 140m2(이하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2010. 5. 10. 접수된 원고 명의의 지목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2010. 6. 7. C의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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